국회가 유전상담 수가를 신설하고 퇴원환자 퇴원약에 대한 복약지도료 수가를 추가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혈장분획제제 안정적 공급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종합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5일 해당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유전상담 별도 수가 신설, 퇴원하는 환자 복약지도를 위한 추가적인 수가 인정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다.
또 혈장분획제제 안정적 공급 필요성과 약가 인상을 통한 품절사태 대응책 마련도 요구했다.
유전상담 별도 수가 신설=복지부는 "현재 교육상담 건강보험 정규수가는 병원급 위주로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만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비급여: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이라고 했다.
이어 "유전상담 의료수가 신설 필요성 및 의료현장 현황 등에 대한 제반상황을 고려해 수가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퇴원 환자 복약지도 추가 수가 인정 필요성=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입원환자에 대해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퇴원환자는 입원 중 이미 조제해 복약지도를 실시한 의약품을 주로 퇴원 시 처방하므로 수가 인정 시 중복 보상 가능성 등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자 부담 증가와 재정 영향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하되,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혈장분획제제 안정적 공급 필요성 등=복지부는 "올해 4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품목에 대한 원가보전이 신청(제약사 2개사) 돼 원가 보전을 위한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혈장분획제제는 일반적인 합성 의약품과는 달리 연산품(동일한 원료에서 다수의 제품이 생산됨) 특성이 있고 생산기간이 길어 제품에 대응되는 원가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2022년도 정책연구 결과 제언에 따라 2개 제약사의 최근 3개년간 각 원료 혈장별 생산 자료(원료가격, 생산수율, 노무비 등)를 제출 받아 회계 자문 등을 실시해 분석 중이며,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 지원을 위해 제약사가 원가자료를 제출해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공급 증대를 위해 식약처와 협력해 원료혈장 공급처 확대, 신속한 국가출하 승인, 국내 헌혈 활성화 방안 등의 노력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녹십자, SK 플라즈마의 면역글로블린 등 22개 품목에 대해 올해 1월1일자로 채산성 악화에 따른 원가보전을 위해 품목별로 0.8~39.7% 약가인상 조치한 바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