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동일약 조제 시 복약지도료 제외?..."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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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동일약 조제 시 복약지도료 제외?..."개선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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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최연숙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다제약물 관리 DUR 연계, 클라우드 시스템과 함께 검토"
"의약분업 예외약국 오남용 문제 관리 지속 관리"

만성질환자 동일약제 조제 시 산정되는 복약지도료를 보험당국이 손보겠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약물 오남용 문제 관리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9일 답변내용을 보면, 최연숙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만성질환자 등 동일약 조제 시 복약지도료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DUR 연계방안 필요성 등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관리 부실문제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동일약 조제 시 복약지도료 개선=심사평가원은 "약국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는 조제약제의 복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경우 산정 가능한 방문당 수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약을 지속적으로 조제받는 만성질환자 등에게 산정하는 복약지도료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DUR 연계방안 필요성=심사평가원은 "의료진이 다제약물 상담결과, 처방조정 내역 등을 DUR에 입력·저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노후화된 DUR 시스템의 과부화가 예상되므로 DUR 시스템 노후화 극복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 시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DUR 클라우드 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사업을 6월27일부터 시작해 12월23일 완료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관리 부실=심사평가원은 "현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직접 조제 약국에서 청구되는 명세서는 전문심사를 통해서 급여기준 부합 여부 대해 심사하고, 특히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 등 임의조제 불가 약제는 전산 점검(심사)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심사는 심사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심사직원이 직접 확인 심사하는 걸 의미한다.

심사평가원은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공급되는 전문의약품 공급량은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을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청구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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