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비중 높은 이유는 과다한 약물사용·높은 제네릭 약가 영향"
보험당국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는 현 의료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제도적 여건이 더 성숙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의 약품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과다한 약물사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제네릭 약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국내 약품비 수준이 OECD와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약품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유, 약품비 재정건강화와 관련한 향후 계획,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의 약품비 비중과 OECD 평균=건보공단은 "2022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98조1219억원이며, 약품비는 22조8968억원으로 총진료비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약품비 지출비율은 17.7%로 OECD 평균 14.1%보다 3.6%p 높다"고 했다.
약품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건보공단은 "과다한 약물사용,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제네릭 약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 2018년 'OECD 통계로 본 한국 의약품 사용 현황'과 캐나다 PMPRB 2021 연간보고서를 인용했다. 먼저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한국은 4.16개, 미국 1.97개, 일본 3.0개, 영국 3.83개, 독일 1.98개 등이라고 했다.
또 2021년 4분기 한국의 제네릭 가격은 OECD 중간값보다 2.24배 높다고 했다.
약품비 재정 건정화 계획=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최대 인하율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고, 원샷 치료제 등 약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정분담 방안을 발굴해 약품비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국내 제약산업 육성, 의약품 품절대비 등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의료환경에서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된다"면서 "사회적 합의 및 제도적 여건이 좀 더 성숙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네릭 의약품 처방·사용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조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도 제시했다. 약업계의 경우 약사 또는 환자의 선택권 강화, 품절대비 등의 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해, 의료계의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이 다를 경우 다른 임상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처방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