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를 70원에서 90원으로 올리니까 (품귀의약품의) 생산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
"독일은 소아약제 공급 관리법이 있고, 일본에서는 소아약제에 약가가산을 인정한다."
"일본, 프랑스, 호주는 신약만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네릭, 개량신약까지 다 한다. 개량신약, 제네릭을 죽이는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소아약제 품절사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런 지적들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소아약제) 보험약가를 70원에서 90원으로 올리니까 생산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 약값이 싸서 채산성이 안맞으니까 제약사들이 소아약제 생산을 꺼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원료의약품이 많이 줄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요소수 사태 때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원료의약품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약 품귀현상으로 아이들이 열이 나는데 치료를 못받고 공부를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약가제도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 그는 "독일은 어린이의약품 공급관리법을 갖고 있다. 가격도 1회에 한해 최대 50%까지 인상하도록 허용한다. 일본은 소아약제에 약가 가산을 적용한다. 정부가 이런 걸 어떻게 할 지 회의에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너무 늦다. 빨리 해야 한다"고 채근했다.
전 의원은 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도 문제가 있다. 많이 팔리는 약의 가격을 깎는 제도인데, 일본이나 프랑스, 호주는 신약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한다. 그런데 한국은 제네릭에 대해서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네릭은 가격이 (신약에 비해) 싼 데 이 제도를 적용하니까 이익이 되겠느냐? 국내 개량신약, 제네릭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능력 확보에 나섰다. 우리도 인센티브와 약가가산 우대기간 연장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