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급여, 경제성 보다는 국민건강에 무게 둬야"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면역항암제는 암 환자의 마지막 희망인 경우가 많다면서 경제성보다는 국민건강에 더 무게를 두고 급여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건강보험 정책을 다룰 때 보장성 확대도 중요한 아젠다이긴 하지만 중증질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또 경제적으로 치료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정부는 그쪽에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비 항목을 보면은 전체 진료비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전체 총 진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건보공단의 부담금 비율도 오히려 더 비율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치료제는 대개 고가이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급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적어도 우리 건강보험 정책이 이런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적어도 진료비 중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지향성, 목표가 있어야지 경제성 때문에 급여화하지 못하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증,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 정부의 방향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 진료비의 10%도 안 되고 있는데, 이 범위를 계속 확대를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 약제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또 약가 협상과 관련한 전략도 있고...하여튼 확대는 하겠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대하고, (다만) 그러한 내용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함께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면역항암제 급여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 아마 대부분 고가의 약일 텐데 기존의 항암제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생존율이 낮은 암들에 있어서 거의 환자들의 유일한 대안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키트루다, 옵디보, 티쎈트릭, 바벤시오 등 이런 면역항암제들이 있는데 적응증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희귀난치성 암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경제성보다는 복지 차원과 국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급여화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