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김현욱 변호사 발표
제약바이오업계의 우려 속에 이른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사업이 내년 중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업계는 '리스크 예방'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법무법인(유) 세종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 주제 세미나를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세종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제약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강화되는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세종 측은 "이런 시점에서 세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행사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세종 변영식 고문이 사회를 맡고, 헬스케어팀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먼저 김현욱 변호사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성태 변호사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두 변호사의 이력을 보면 면면이 화려하다. 현재 세종 헬스케어팀을 이끌고 있는 김성태 변호사(연수원 32기)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의 보험등재 행정실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급여 기준 조정 등 다양한 행정소송을 담당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2년간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로서 국내외 다양한 제약사·의료기기사 등에 자문을 제공해오다가 올해 3월 세종에 합류했다.
김현욱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거기서 ▲심사 ▲평가 ▲약제·치료재료의 가격 관리 ▲현지조사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담당했다.
당시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카이스트 바이오헬스 최고위 혁신과정 제1기를 이수하는 등 관련 학계와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규제 및 제도의 벽이 높은 제약 분야 특성상 기업의 방향 제시자로서 로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은 올해 헬스케어 분야 실력자로 손꼽히는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헬스케어팀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김앤장을 거친 김성태 변호사를 올해 헬스케어팀장으로 영입한데 이어 배병준 전 보건복지부 실장, 김앤장 출신의 약가 관련 전문가 변영식 고문 등을 영입했다.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약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점도 세종 헬스케어팀의 강점이다.
약사출신으로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올해 세종에 합류했으며, 이외에도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김충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정금양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유예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진초롱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박민영 외국변호사(미국) 등이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