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유연근무제) 사업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공모에 30곳(89개 병동)이 참여 신청했는데, 이는 직전 분기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30병동), 종합병원 18개소(52병동),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7병동)가 이번 공모에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15개소, 비수도권 소재 15개소였다.
복지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공모는 지난 공모 대비 신청기관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6월 30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높은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정 여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9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60개소(254병동)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5개소(182병동), 종합병원 23개소(67병동), 병원 2개소(5병동)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했지만,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년 8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개선하기도 했다.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인건비 기준단가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체·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연간 42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정부 지원율 기준 단가도 70%에서 80%로 높였는데,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종전 비율을 유지했다.
분기별 공모 정례화에 따라 매 분기 추가 공모가 진행되며, 차기 공모는 10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를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조기에 확산시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효과성 평가 작업도 진행 중인데,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내년 중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