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필수의료 우선 보장-의료안전망 기금 제안
정부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개혁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오늘(19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미래건강네트워크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갖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래건강네트워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올해 4월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인식도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성인 503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이는 대국민 조사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로 설명했다.
토론은 최영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강진형 가톡릭대 성모병원 교수(종양내과)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및 제안사항',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교수가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이 나오는 것이다.
주요 제안내용은 중증질환·필수의료 우선 보장으로 보장성 정책방향 전환, 의료약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신약 등 신속등재제도 마련,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률 준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옥륜 미래건강네트워크 대표(서울대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피보험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올해 예정된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갤럽의 협조를 얻어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윤형곤 대한암협회 사무총장, 김진아 희귀난치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에스더 중앙일보 복지팀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이 행사는 대한암학회, 대한암협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