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실장 "의사단체 등 오해 쌓인거 먼저 풀어야"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개정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오해가 많이 쌓인 부분이 있다. 그것부터 풀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 배달 문제도 핵심의제 중 하나다. 다만 의료법 논의에 집중하고 약 배달 문제는 그 다음에 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각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해가 많이 쌓인 부분이 있다. 이것부터 풀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건수가 많이 축적됐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했다.
임 실장은 또 "비대면진료는 결국 경증환자가 대상이다. 의사들도 비대면이라고 해서 꼼꼼히 보지 않는 건 아니다. 비대면 수가는 앞으로 의료계와 잘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약 배달 논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거론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 문제는 핵심사안 중 하나다. 다만 약 배달은 약사법 개정사안이어서 지금은 의료법 개정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약사단체 등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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