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향후 보다 효율적인 식-의약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식약처는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월간 '식의약 안전 예산 편성 체계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은 전략수립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건전재정으로의 재정정책 전환기와 식약처 승격 10년차를 맞아 예산 편성체계에 대한 진단-분석 후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발전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내 타 부처 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현 식약처 예산 편성체계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고 진단하게 된다.

또 현행 식약처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 및 진단하고 각 세부사업별 예산 산출 근거의 적절성도 분석하고 진단한다.

이를 통해 식약처 예산 구조-형식에 대한 단기 개편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간 구조 개편 및 사업명칭 개선방안 등을 추진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산출근거에 대한 수정방안을 내놓는다.

나아가 식의약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 예산 편성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신규 프로그램-세부사업 개발 및 예산체계 개편방안 설정 등이 포함된다.

엄태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