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고가의 인슐린 약가 책정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재정적 피해를 입없다며 3개 제약사와 3개 PBM사를 상대로 고등법원 고소장을 제출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롭 본타(Rob Bonta) 법무장관은 지난 12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해 높은 인슐린 약가를 유지, 환자의 약가부담을 증가시켰다며 6개사를 상대로 LA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릴리, 노보노디스크, 사노피 등 3개 제약사와 CVS헬스 산하 케어마크피스 헬스,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옵텀RX 등 대표적인 3대 약국혜택관리업체가 피소됐다.
특히 미국의 인슐린 제제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의 15%에 불과하나 매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약가를 지적하고 이는 제약사와 PBM간의 리베이트 구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인슐린에 대한 제약사의 공급가격(순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더 많은 리베이트를 챙기는 PBM으로 인해 환자의 본인부담금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약사와 PBM간의 거래행위는 기업 및 전문직업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행위 위반으로 이를 전면 금지토록 해야한다고 소송의 제기 이유를 제시했다.
PBM와 보험업계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제약사의 약하인하에도 불구,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번 주정부의 소송은 제약사입장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소장은 본인부담금의 증가 요인으로 처방목록집 등에 의도적으로 저가 인슐린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리베이트 구조를 감추는 PBM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