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암제 등 주사제와 먹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여부 재검토 계획이 없고, 중증·희귀난치질환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축소도 사실무근이며 보장범위를 늘려가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금도 OECD꼴찌 수준인데... 문재인 케어 왜 폐기하나?' 제하의 8일자 MBC 방송과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선언한 바 없으며, 낭비를 막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고가 약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새 정부 들어서도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며,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졸겐스마, 다제내성균치료제 저박사주, 다낭성 신장 등 42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을 사례로 들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과잉진료, 의료남용 등 재정누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현재 건강보험의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음파 등 검사 관련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인해 비급여의 규모와 가격이 올라가는 비급여 풍선효과(백내장 비급여 렌즈) 문제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비급여 관리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구조 전반에 관한 개혁에 착수해 올해 내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과잉진료 및 의료남용 유발 급여기준 정비 등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재정누수 요인은 지난 달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 재정 효율화 대책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양 위주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혁신, 병상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근본적 개혁도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방송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령 '항암제 등 주사제와 먹는약 급여 적용 여부 재검토 예정'에 대해서는 "재검토 계획 없음, 중증·희귀난치질환 약품 건강보험 적용 지속 확대 중"이라고 했다.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축소'에 대해서는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축소되지 않음, 지원 필요한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범위를 추가 확대 중"이라고 했다.
'중증 아토피에 대한 지원(듀피젠트 등)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듀피젠트 등 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제도는 축소되지 않으며, 향후 적용 대상 확대 방향 검토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