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불똥' FTC, 약가 리베이트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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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불똥' FTC, 약가 리베이트 본격 조사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5.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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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개의견 접수 종료...약값 환자전가 PBM 관행 조사요구

미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3개월간 진행한 약국혜택관리자(PBM)와 제약간의 리베이트 거래관행에 공개의견 접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FTC는 지난 2월 17일 제약과 약국혜택관리자간의 리베이트 거래관행에 대한 조사진행 여부에 대해 논의, 2:2 찬반의견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조사 추진이 무산됐으나 위원장 직권으로 공개의견을 수집해 왔다.

2월부터 기본 2개월간 의견 접수에 이어 추가 1개월 기간을 연장 총 3개월간 진행한 공개 의견 접수를 지난 25일 완료한 이후 FTC는 리베이트 거래관행에 대한 문제점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제약사가 제공한 할인이 PMS를 거치면서 환자에게 그 혜택이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요인으로 인해 물가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환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관리 방안이라는 점에서 FTC의 행보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FTC는 당초 PBM이 많은 민간보험사에 급여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구매력과 약가협상 능력에 에 따른 약가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리베이트만 증가시키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미제약협회는(PhRMA)는 높은 리베이트와 불투명한 중간유통과정을 환자의 부담증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PBM 거래모임인 제약관리협회((Pharmaceutical Care Management Association/PCMA) 애초 제약사들이 높은 가격책정이 문제라고 반박하며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했다.

약국은 입장에 따라 다르다. 독립약국은 PBM의 폐해를 주장하는 반면 PBM소속 약국은 PCMA와 의견이 같다. 미국약사협회(APA)는 독립약국의 입장을 좀더 존중하며 PBM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료학회도 PBM의 비지니스 관행이 환자의 약가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의료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미류마티스학회(ACR)는 23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리베이트와 수수료관행, 사전승인 등 치료장벽 등 환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PBM에 대한 모든 관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모두 6백여건이 의견이 제출됐으며 PBM 소속 약국의 개인의견이외 대부분의 단체 의견은 PBM에 대한 조사 요구가 더 많았다.

FTC는 국내와 달리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닌 리베이트와 수수료 관행이 실질적으로 환자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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