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당국이 주요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평가에서 보험의약품 정책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미흡'인데, 2020년에 이어 연속 2년째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최근 공개했다.
1일 공개 내용을 보면, 자체평가는 67개 과의 74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매우우수 6개(8%), 우수 6개(8%)다소 우수 11개(15%), 보통 23개(31%), 다소 미흡 12개(16%), 미흡 10개(14%), 부진 6개(8%)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분야 관리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 제도 개선과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및 건강인센티브제 도입방안 마련이 '매우우수'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 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 운용성 확대 등은 '우수',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은 '다소우수'로 역시 상대적으로 평가가 후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보통'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관리 강화,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보건의료 빅데이터·AI 활용 기반 구축,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이에 반해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로 삶의 질 향상,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의 과제는 '부진'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개선,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등급은 '미흡'이다.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장애인건강권 보장 강화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등은 '다소미흡'으로 평가됐다.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과제의 경우 항암제, 희귀질환 등 고가의 비급여 약제 등 51개 품목 신규 보험 적용, 보험 적용 제한으로 비급여부담(전액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급여를 적용하는 기준비급여 해소 추진, 진료상 필요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 추가 등 2021년 50개 약제 급여기준 확대(항암제27개, 비항암제 23개) 등은 주요성과로 평가됐다.
미흡 원인분석 결과에서는 정책 홍보 활동이 보도자료 배포로 한정되며, 성과 제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됐다.
평가지표별로는 의견수렴 적정성, 정책소통의 충실성,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목표 달성도 등에서 평가가 박했다.
평정근거 및 제언에서는 "전문가 세미나 구성 및 운영 관련 구체적 내용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가 아쉬움", "정책 홍보 활동이 보도자료 배포로 한정되며, 성과 제시는 다소 부족해 보임", "성과지표 중 등재의약품 급여기준 검토율에서 누적항목이란 지표가 당해년도 실적평가 관련 적정 지표인지 재검토 필요", 정책목표라기 보다 당해년도 추진실적으로 판단됨"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