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8월 처리도 불투명...여당, 단독처리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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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8월 처리도 불투명...여당, 단독처리 계획 철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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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상당수 정리한 수정안 마련...법안처리 일정 합의안돼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처리가 8월 임시회에서도 불투명해졌다. 의료계 등의 입장까지 반영해 이견을 대부분 정리한 수정안까지 마련됐지만 법안 처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했다. 

언론중재법개정안 등으로 여야 대치가 격렬한 상황에서 'CCTV법안'까지 더해 불길을 더 키울 이유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18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야당과 의료계 입장 등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에 수정을 거친 만큼 이견은 대부분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여당 (법안소위) 단독개최를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회의공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합의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결단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8월 임시회 내 처리 가능성 등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회 내 CCTV법안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안기종 대표는 "국민 약 90%가 찬성하고 있고,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병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8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CCTV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정기국회 중인 11~12월로 시계추는 다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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