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보다는 의사 자율정화 강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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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보다는 의사 자율정화 강화가 답"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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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윤리위 기능-전문가평가제추진단 강화
자율정화 특별위 설치운영과 면허관리원 추진도

의사협회가 최근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해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2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방향'을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대안을 밝혔다.

이날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 정화 강화,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 면허관리원 추진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평가제추진단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의 경우 지난 5년전부터 1~2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율규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처벌보다는 예방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추구하는 것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은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실치해 운영중이며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안은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서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이를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해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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