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고 정종현군과 2012년 10월 고 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이다.

국가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와 전담인력 등을 두도록 해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환자안전법(15.1월 제정), 환자안전법 시행령(15년6월 제정),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등 환자안전 법령이 29일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가동=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보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수집된 정보를 적절히 분석, 공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자 비밀보장=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삭제한다.

만약 보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고는 비밀로 개별차원에서 이뤄지지만, 환류는 의료기관 전체에 제공하는 방식의 체계를 갖춘다.

수집정보의 분석·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인증원은 보고 접수·검증·분석·공유 등 보고·학습의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이 마련된다.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명시한 기준이 환자안전기준이다. 환자안전법 시행 후 구성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복지부 지침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지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다. 전반적으로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자료들이 축적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협조받아 내년 쯤 개발될 전망이다.

◆개별 의료기관의 지원=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 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되며,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담인력은 법 시행과 함께 배치되는데, 복지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에 24시간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한병원협회 위탁받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환자안전시스템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 1년만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준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하고, 종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국가적으로 환자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끔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우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