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형 당뇨 환자 혈당 관리기기 요양비 지원과 장비교육 수가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임신중단 급여화는 형법·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보건의료 연구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고, 약무직 공무원 수당현실화와 가산금 신설 등을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뇌졸중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실태 파악 현황, 손실 저감 방안, 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뇌졸중으로 인한 인명피해, 경제 손실 등을 줄이기 위해 뇌졸중 초기 증상과 대응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4조8천억 원(2015년)이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2017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직접비 2조9,772억원(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간접비 1조8,944억원(조기사망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손실액)으로 분석됐다. 뇌졸중 사망자수는 2009 1만5,682명, 2012년 1만4,257명, 2016년 1만4,479명, 2019년 1만4,045명 등이다.  

복지부는 또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뇌졸중 발생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원인으로는 조기증상 인지 및 초기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민의 초기대응 인지도는 61.7%,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2019년 기준 61.7%다. 2017년에는 52.6%였다. 응급실 내원 뇌졸중 환자(12만584명) 중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40.4%(4만8,743명), 증상발생 후 3시간(골든타임) 응급실 도착하는 비율은 41.8%로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는 2018년에 수립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급성심근경색․뇌졸중 증상 인지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고, 겨울철(11～12월)에는 뇌졸중 및 심근경색의 조기증상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예방관리사업을 통해 입퇴원환자 1대1 교육 및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초기증상 인지도 향상 및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의 뇌졸중 초기증상 인지 및 증상발생시 119 신고 등 초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 콘텐츠 개발 및 기존 레드서클 캠페인과 연계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소아 당뇨환자 중 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보험급여 적용과 장비교육 수가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소아 당뇨환자는 1·2형 모두 연령, 성장속도에 따라 혈당관리 및 치료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혈당 관리기기 요양비 지원 및 장비교육 수가 도입은 질환의 특성, 대상규모, 소요재정, 정책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전자분자 진단과 연계한 항암제 및 진단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현황,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복지부는 "유전자분자진단과 연계한 항암제 및 진단기기 관련 연구는 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로 알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중심으로 38개 진단기기가 2020년 기준 미국 FDA허가를 취득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연구사업(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등)을 통해 항암제 및 진단 관련 개발연구에 투자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립암센터를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항암제 및 진단기기 개발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 일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후예측 및 항암치료 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검사방법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동 검사의 안전성·유효성(또는 잠재성)이 확인되고 요양급여 결정 신청시 건강보험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공임신중단 수술 적정 수가 마련 및 건강보험 적용,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단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형법·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및 개정 시한 만료에 따라 의료법 및 관련 규칙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이 사안은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형법의 입법사항에 따라 결정해야하는 부분으로 형법에서 낙태죄가 명확하게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료법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형법·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료법 및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R&D 분야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보급 촉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연구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부산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보험자병원 추가설립 필요성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험자병원 설립·운영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건정심 의결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향후 연구결과와 함께 해당 지역의 여건, 건강보험 재정 상황, 비용-효과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무직공무원 채용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약무직렬 수당 인상과 별도의 가산금 신설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약무직 채용시 5급, 6급, 7급으로 각각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6급과 7급으로 채용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약무직 채용인원(5명)의 절반 이상을 6급으로 채용해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직위의 전문성을 고려해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약무직 공무원은 급수별 지원자격은 5급 약사 자격증 소지 후 7년이상 관련분야 경력 보유, 6급 약사 자격증 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경력 보유, 7급 약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복지부는 또 "약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약무직 수당 현실화와 가산금 신설에 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강정책국장 인사이동이 이례적인 조치였는지 지방을 물었다.

복지부는 "훈련 선발 자격요건 및 인사 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및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훈련생을 선발했다. 연령(2020.12.31. 현재 만 53세 이하), 종전 교육훈련 이력 등 훈련 선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보자가 많지 않았고, 이전에도 연령 등 자격요건 때문에 최근 승진자가 교육을 가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특히 작년에는 질병청 분리 및 코로나19 중수본 파견 등 인사 운영상 고려할 요인이 많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