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
ICER 임계값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한 국회의 지적에 보험당국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항암제 급여확대율 하락 논란에 대해서는 암환자 급여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에 적용되는 GDP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ICER는 급여여부 결정 과정에서 신청약제와 비교약제의 복용 1년 뒤 수명연장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심사평가원은 "명시적인 임계값은 없다. 1인당 GDP 수준(2013년 2500만원)을 참고범위로 하되, 제외국 약가,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중증 및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임계값을 다른 신약대비 2배 수준까지 탄력적으로 적용 중이다. 임계값 조정은 신약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약가상승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가의약품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위험분담제도와 사용 전 사전심사제 등을 통해 고가의약품의 재정영향 불확실을 관리 중이다. 정부와 협의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확대율이 하락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재설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이후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등 고가의 위험분담약제 급여확대 신청 증가로 급여기준 확대 시 비용효과성과 재정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거쳐 암환자 급여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가 올해 7월 신설됐다. 산정특례위원회(10월) 의결과 고시 개정(12월)을 거쳐 내년 1월 이후 산정특례 적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중증질환계정' 운용이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 물었다.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약제 재평가로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추진계획은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