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상의료비 지출은 154조원으로 2018년 대비 10조원 가량 증가하며 GDP대비 8%에 도달했다. 의료비 관련 가계 지출은 48조원이었다.
20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국민보건계정 추정치에 따르면 경상의료비는 2018년 143조 1974억원에서 지난해 153조 9659억원으로 1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GDP 대비 7.5%에서 8.0%로 상승했다. 확정치는 연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15년 6.7%(110조), 2016년 6.9%(120조), 2017년 7.1%(130조), 2018년 7.5%(143조)로 증가율이 최근 2년사이 각각 0.4, 0.5%로 급격히 높아졌다. 2015년 이전 증가율은 0.1% 수준이었다.
의료비 가계 직접부담은 2018년 46조 5414억원에서 지난해 48조 4093억원으로 2조 늘었다. 경상 의료비 대비 비율은 31.44%로 2018년 32.50%대비 1% 정도 가계부담 비율이 개선됐다.
가계직접부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지출 중 비급여본인부담은 2018년 27조 5279억원에서 27조 2286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법정본인부담은 19조 133억원에서 21조 1806억원으로 늘었다. 가계부담 비율과 비급여 감소 경향성은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제인 케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공급자별 의료비 병원증가세 높아
한편 경상의료비 154조원중 지출이 가장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비는 69조 8401억원으로 2018년 64조 4494억원 대비 5조원 이상 늘었다.
또 병원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액은 2018년 18조 1086억원에서 18조 584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세부항목인 비급여와 급여 본인부담액 변동은 컸다.
2018년 비급여 9조 8111원, 법정본인부담 8조 2974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비급여 9조 812억원, 법정본인부담 9조 5031억원으로 급여와 비급여 가계지출 구조가 역전됐다. 보장성 강화와 흐름을 같이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8년 26조 1704억원에서 지난해 28조 313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이중 가계부담은 9조 916억원에서 9조 52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단 보장성 강화 흐름에 따라 병원급과 동일하게 비급여 가계부담은 다소 감소했다.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급여시장의 축소를 의미한다. 비급여 본인부담은 2018년 5조 1403억원에서 지난해 5조 1084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급여에 해당하는 법정본인부담은 3조 9513억원에서 4조 4191억원으로 늘었다.
약국은 2018년 21조 895억원의 의료비중 환자부담은 7조 6902억원(비급여 3조 1858억원/본인부담 4조 4504억원)에서 지난해 8조 388억원(비급여 3조 2117억원/본인부담 4조 8271억원)으로 증가했다.
의약품내수시장 규모 28조 8862억원
처방 및 비처방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는 28조 8862억원으로 2018년 26조 7116억원으로 8.1% 증가했다. 대부분의 지분은 처방의약품 시장이다.
처방의약품은 2018년 22조 5152억원에서 24조 3896억원으로 8.3% 성장했다. 비처방약은 같은기간 4조 1964억원에서 4조 4966억원으로 7.1% 증가하는데 그쳤다.
약국의 약품비는 2018년 처방약 17조 5369억원, 비처방약 2조 5827억원에서 각각 18조 8491억원, 2조 6604억원으로 1조원 가량 늘었다.
이외 입원환자 등에 투약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약 규모는 1조 7355억원, 비처방약 1조 3027억원이었으며 병원이 처방약 3조 6487억원, 비처방약 1512억원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