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약제상한금액 조정 취소 소송 관련 조치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써티칸 4품목의 약가가 오는 20일 부터 30% 인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통해 써티칸 4품목의 가격을 각각 1mg는 5,305원에서 3,714원으로, 0.75mg는 4,543원에서 3,180으로, 0.5mg는 3,638원에서 2,536원으로, 0.25mg는 2,274원에서 1,592원으로 20일부터 인하 적용한다.
약가인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취소 소송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바티스는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데 이어 고법에서 항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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