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미래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2024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2020 ~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장성강화 정책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관리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며, 공단은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항목별 재무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자산은 2023년까지 적립금 사용에 따라 감소하지만 2024년 당기수지 흑자 전환으로 증가해 2020년 29.1조원에서 2024년 30.1조원으로 전망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 등으로 2020년 13.0조원에서 2024년 16.2조원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부채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0년 80.6%에서 2024년 116.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당부채는 지출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미청구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걸 말한다.
이번 계획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시행 사항과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등도 면밀히 분석해 반영됐다.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해 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라 3개월간 보험료의 30~50% 경감, 코로나19 검사‧치료비 80% 지원,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한 조기지급에 따른 급여비 증감 등 정책영향이 고려된 것이다. 또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수입 감소, 지역내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도 재정전망에 반영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은 더 낮아진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