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무원 수난시대...제약영업도 도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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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 수난시대...제약영업도 도와야 하나?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8.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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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개폐업현황 정보공개 요청에 업무가중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약과 도매업계가 영업을 위해 의원과 약국의 개폐업 정보를 손쉽게 얻기위해 보건소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의원과 약국의 개폐업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민원인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는 입장에서 자료를 생성하고 공개하는데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보건소 관계자는 "사실상 제약와 도매업체의 영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 개인 민원 요청이라 이에대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며 "지난해 부터 이같은 요청이 늘었고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부담이 되다"고 밝혔다. 

단 지역별 보건소의 체감차이는 컸다. 개폐업 현황자료는 요청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곳부터 여러 민원인이 시차를 두고 같은 정보를 중복 요청하는 곳까지 다양했다.


이에대해 약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만 영업자료로 활용되는 측면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제약계 관계자도 신규 또는 이전 개원 개국 정보를 취합하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어 일부 영업사원들이 영업의 기초자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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