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긍정평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두고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3.2% 인상에 동의한다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94%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대응 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 8월 5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을 활용해 실시한 온라인조사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먼저 응답자 중 86.6%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도움'(매우 44.6% + 대체로 42.0%)이 됐다고 답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8.0%가 '찬성'(매우 찬성 31.3% + 대체로 찬성 56.7%)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89.0%가 '찬성'(매우 35.0% + 대체로 54.0%)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매우 긍정 46.9% + 다소 긍정 47.1%)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14.7%),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부적절해 수정해야 한다'(2.2%) 등의 의견도 있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는 67.0%가 '공감'(매우 공감 11.5% + 어느 정도 공감 55.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전혀 6.4% + 별로 26.6%)은 33.0%였다.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 + 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매우 8.4% + 대체로 51.8%)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7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62.6%), '효율적 재정관리(수입지출 관리)'(62.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31.8%), '국고 지원 확대'(30.3%) 등의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