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분야·의과학자, 서울서도 신청 가능"
"지역의사 오지 배치 NO!...병원급 이상에"
"집단행동에 보험수가를 올려주는 건 좋은 그림이 아니다. 국민 인식도 좋지 않다. 의료계도 투쟁이 아닌 의견 관철을 위한 노력,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홍인(행시37)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보건의대 설립추진에 반대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의 행동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또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야 하고,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노 실장과 일문일답
-오늘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왜 지금인가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 이미 총선 때 여당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어서 정부도 반대하기 어려웠다. 국민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공약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의사단체는 정원 증원이 아니라 대안으로 획기적인 취약지 수가 인센티브 등을 주장하는데
일단 의사가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거기에서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당장 수가를 올려주는 건 맞지 않다.
또 돈을 많이 준다고 지역의사로 남는 것도 아니다. 일할 여건과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수가나 근무인프라 조성 등은 한 번에 할 수 없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도를 하나, 둘 만들어 가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기정사실화됐다. 빨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반대만을 이야기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복안은 있나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료인력의 의무복무지역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소재지로 한다. 다만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배분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장학금을 부담한 지자체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지역의사 장학금을 지자체 50%-국비 50%로 분담하도록 할 예정인데, 의대 없는 지역에서 지자체 몫의 비용을 부담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사가 험지에서 홀로 근무할 수도 있나
혼자 외딴섬에 보낼 생각은 없다. 기본적으로 진료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최소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도록 할 것이다.
-서울에서도 증원 신청 가능하나
지역의사의 경우 서울은 배제다. 단, 특수분야와 의과학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원격의료까지 이슈가 겹치면서 의료계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냈다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집단행동에 수가를 올려주는 건 좋은 그림이 아니다. 국민 인식도 좋지 않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을 떠나서, 의료계가 투쟁이 아닌 의견 관철을 위한 노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파업전까지 적극적으로 소통은 해야하지 않을까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
-끝으로 한 말씀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야 하고,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의협이 격양돼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