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20년의 남은 숙제로 종별 의료기관간의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대체조제의 활성화, 의약품 사용량을 더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이 제주대학 교수는 16일 한국보건행정학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표지엄에서 의약분업제도 도입의 의의와 성과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그간 미진했던 부분으로 의약품사용량과 약제비 절감노력, 이와관련한 제네릭의 활성화 및 대체조제의 활성화,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꼽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분업은 의·약간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했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 종별 체계 개선을 노력이 부족했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의원간 경쟁이 심화되고 의원과 대형병원 간 치료서비스 무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설명했다.
이같은 일차의료의 소멸과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제공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만성환자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며, 예방 중심으로 체계 전환과 의약간 협업강화 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약제비 절감 관련 분업을 통해 처방건당 약품수는 분업전인 1999년 4개에서 2016년 3.6개로 감소했으나 OECD국가들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수준으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도 2017년 기준 OECD 평균 16.7%에 비해 한국은 20.9%로 높다고 미흡한 대목을 꼽았다.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임의조제는 분업을 통해 완전히 근절됐다며 현재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 차이가 적어 대체조제의 유인이 적고 약제비 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며 의약간 상호 역할 인정과 협조를 통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단 생동성시험등 안전성 확보를 전재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외 분업이후 미흡했던 후속조치도 지적했다. 분업합의안에 제됐던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 구성과 처방의약품 목록 공유가 추진되지 않았던 대목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축소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약협업의 단초가 무산되고 분업예외지역에서의 불법 대체조제와 의약품 오남용사례에 대한 개선과 근절에 대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남은 숙제를 풀기위해 정부부처와 의약, 제약, 시민단체 등이 성과를 검증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