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20년이 됐지만 제대로된 평가나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현 성균관약대 교수는 16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먼저 "그동안 분업 정착과 여건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면서 "예외 규정 축소 등을 통한 완전분업 추구 노력이 전무했고 오히려 자가주사제나 정신질환자 예외 등 약사법 규정 왜곡,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생물학적동등성 관리 등 제네릭 허가제도도 난맥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의약정 합의 불이행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를 미구성하고 처방의약품 목록을 미제출하는 등 의약분업 합의 불이행은 문제"라며 "보다 완전하고 성숙한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의약정 합의 이해와 예외규정 축소 등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설계하고 준비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의약 경쟁구도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됐고 이제는 의약 협업으로 가야한다"면서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복약지도를 넘어 전문약사제도 등을 통해 의사와 약사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과 투약기간 안정성 보장을 위한 낱알 소분 제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태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