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매년 조금씩 줄어서 대략 24% 수준이라는 게 통용되는 수치다. 이는 심사평가원 지표를 활용한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한 약품비는 이 보다 낮다. 이유는 뭘까.
먼저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건보공단은 진료비 및 구성비를 5대 분류로 산출하고 있다.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치료재료료, 정액수가 및 DRG 등이 그것이다.
5대 분류별로 지난해 발생한 비용은 기본진료료 22조30억원, 진료행위료 36조2966억원, 약품비 19조5614억원, 치료재료료 3조1673억원, 정액수가 및 DRG 5조4490억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점유율은 기본진료료 25.44%, 진료행위료 41.97%, 약품비 22.62%, 치료재료료 3.66%, 정액수가 및 DRG 6.3% 등이다.
다음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주요통계(진료일기준)'를 보자. 심사평가원은 아직 2019년 1년 치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가피 3분기까지 누적치를 활용했다. 따라서 금액은 빼고 2019년 3분기까지 반영된 비중을 비교해봤다.
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달리 '진료수가 유형별, 4대 분류별'로 구성비를 산출한다. 구성비를 보면, 기본진료료 26.32%, 진료행위료 45.23%, 약품비 24.1%, 재료대 4.25%다.
이 중 양 기관의 약품비 비중 산출내역만 보면, 건보공단은 22.62%로 심사평가원 24.1%보다 1.48%p 더 낮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건보공단은 DRG를 포함한 정액수가를 '모수'에 넣고 약품비를 산출하는데 반해, 심사평가원은 정액수가를 '모수'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상 약품비를 24%로 얘기하고 있는데, 양 기관의 자료를 보면 22.62%일 수도 있고 24.1%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심사평가원 산출값을 대표값으로 쓰고 있는 걸까. 정액수가와 DRG에는 행위와 의약품, 치료재료를 포함한다. 따라서 약품비 비중을 정확히 산출하는 건 쉬운 게 아니다. 다만 정액수가는 행위료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품비 비중은 정액수가를 '모수'에 넣은 건보공단의 5대분류 방식이 더 '팩트'에 근접할 수 있다.
정부와 보험당국은 보험의약품 정책을 운영하면서 약품비 비중을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해왔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지표를 활용하는 게 합당해 보이는데, 건보공단 산출값은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던 것이다.
기자는 건보공단 측에 양 기관이 이렇게 분류방식을 달리 접근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아쉽게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건보공단 통계상으로 국내 약품비 비중은 2015년 24.34%, 2916년 23.76%, 2017년 23.46%, 2018년 23.11% 등으로 매년 조금씩 낮아져 2019년에는 22.62%로 22%대에 진입했다는 사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