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자제하면서 환자 수가 감소하고, 감기, 독감, 다른 감염병도 줄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년보다 크게 절감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정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분석을 정확히 해봐야 하겠지만 상반기 중 지출이 줄고 흑자를 봤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 지출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요양기관 급여비 선지급 및 조기지급,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 치료약제 보험급여 확대, 전화상담 등 한시허용,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 건보료 경감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각종 지원 및 경감조치를 시행해왔다.
가령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기준 하위 50%에 보험료 절반을 경감하고 인적 및 물적 피해자에 추가로 30~50%를 더 경감해 줬다. 이런 방식으로 경감해준 건보료 규모가 거의 1조원에 육박한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해 별도 신청없이도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급여비 선지급에는 1조7602억원, 조기지급에는 8조6543억원을 그동안 썼다. 코로나19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전화상담 및 처방지원 등 각종 수가보전과 특례조치도 잇따라 시행했다.
이 국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