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손실과 의료인의 노력을 무기삼아 의료계는 의미있는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병호 재정운영소위원장이 지난 26일 지난해보다 소폭 상향 조정한 1차 밴딩폭을 건보공단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문제는 '문케어' 추진 재원은 차치하더라도 한정된 재정아래서 수가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함께 고려될 수 밖에 없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은 일반국민인 가입자들의 사정도 일선 의료기관과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와 사업장은 2016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체납세대는 1월 8434세대, 2월 8358세대, 3월 8386세대로 전년 동월대비 평균 4%대 증가했다. 사업장도 각각 1827개, 1833개, 1846개가 건보료를 내지 못했다. 역시 전년 동월 대비 평균 4.6%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 세대수나 가입 사업장 수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는 요양기관 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등에도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전사회적인 피해를 양산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가 수가인상의 명분으로 삼는 건 곤란해 보인다.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역으로 건강보험료 동결 등의 명분으로도 활용해야 한다. 수가는 올리고 보험료율은 동결한다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만 악화될 게 뻔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7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사정이 어려워진 건 충분히 이해간다. 하지만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획기적 수가 인상은 또 다른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별도의 국고지원 등을 통해 보상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1분기 건강보험 체납률이 상승하지 않았나. 그만큼 가입자들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졌다.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는 국가적인 비상사태이자 위기이고 전 사회가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 무엇보다 환산지수는 전체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인상분은 장래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인상률 협상에 감안하는 건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손실이나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에게 적절히 보상하고, 감염관리와 관련한 수가를 신설하거나 현실화하는 쪽으로 타깃팅하는 게 합리적이다. 체납세대나 체납사업장 증가 추세 역시 전체 건보료에 반영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든, 건강보험 가입자든 코로나19 사태를 수가인상이나 건보료 동결 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