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기를 포함한 신의료기술 조기 적용방안은 국민을 '실험용 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추진안은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에 한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후 국민에게 적용하던 방식을 바꿔 국민에게 먼저 적용한 다음 1년 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2011~2013년 신의료기술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 중 26건이 신청됐지만 이중 31%(8건)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했다.

이 가운데 6건(75%)은 신의료기술평가 조차 받지 못하고 평가대상여부 심의단계에서 근거부족으로 제외됐다.

현재는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부 추진안대로라면 평가 근거조차 부족한 의료기기도 국민들에게 먼저 적용 후 1년 뒤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받게 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해칠 위험이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하루 빨리 폐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더욱 엄격한 제도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우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