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당사자 간 신뢰 쌓이면 실적 높아질 것"
최근 4년간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 평균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했다.
17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평균 조정참여율 43.0%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증가 추세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8.7%, 종합병원 32.2%, 병원 53%, 의원 45.8%, 약국 85.7% 등으로 분포했다.
이처럼 조정참여율이 43%에 불과해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2012년 4월 설립 이후,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조정 참여율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하는 조정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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