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계기 의사-환자 신뢰 더 향상되길"

"정책은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도록, 또 의사와 환자 상호간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부작용을 줄이고 장기적인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가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52,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당선증을 수령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20대 국회 남은 4개월의 임기를 시작했다.

허 의원은 이날 손목에 두른 보라색 띠를 보여주면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장에 가봤더니) 전체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의료기관은 학습이 잘 돼 있고, 국민들도 냉정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서 입법이나 제도만 이야기 하지 않고 현장에서 발로 뛰려고 한다. 4개월을 4년처럼 일하겠다. (보건의약산업계도) 수시로 의견을 달라"고 했다.

허 의원은 의원직 승계 9일만에 1호 법안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가 방문환자의 해외여행이력정보(ITS)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일단 지금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중요하니꺼 먼저 대응하고,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신종코로나 폐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포함해 자진폐쇄하는 사업장이 나오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만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음은 허 의원과 일문일답.

-오랜 기다림(비례순위) 끝에 정말 국회의원이 되셨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특히 20대 국회 4개월여를 남겨두고 의원직을 승계하는 데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한 말씀 부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어제(6일)와 오늘(7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다녀왔다. 가서보고 병원의 대응이 과거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동선이 실질적이 파악된다. 출입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은 폐쇄됐다. 출입국관리대에서처럼 신원을 파악하고 하루만 쓸 수 있는 손목 띠를 준다. 6일에는 초록색이었는데 7일에는 보라색으로 바뀌었다.

매일매일 색깔을 바꿔서 다시 체크한다. 그래서 일부 반발도 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기관의 학습이 잘 돼 있고 국민들도 냉정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사실 의원직 승계 이야기를 전해듣고) 당일 잠깐 고민했다. 수락한 건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는) 심사평가원으로 가기 전에 국민과 한 약속(비례대표 출마)이었다. 두번째는 기대와 걱정이 있고 모양은 우스울 수 있지만 순리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면서 꼭 하고 싶은 보건분야 개선과제, 또 입법과제를 소개한다면.

알다시피 기간이 짧고, (이조차) 국회가 실효성 있게 열리기에는 제한적인 기간이다. 첫 날인 지난 주 목요일(1월30일) 당선증을 수령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 당 코로나 대책TF에 참석했다. 또 같은 날 오후3시에 원주(심사평가원)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다. (현 상황에서는) 꼭 하고 싶은 게 많다거나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꼭 해야 할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보건분야를 넘어선 이슈다. (따라서) 장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감염유행 자체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사회문제는 계속 남는다. 예를 들어 중국 입국자를 막자는 논란이 중국 혐오로 비춰지면 경제적 효과(영향)은 일파만파가 될 것이다. (때문에) 부족해 보여도 신중히 결정하면서 가야 한다. 보건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자마자 이른바 신종코로나 특위위원이 됐다. 현 상황 어떻게 보나. 정부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종코로나를 포함해 감염병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국민, 우리사회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게 좋을까.

과거와 달리 국민들이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수칙을 잘 지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핸드폰 문제다. 우리 방에도 일회용 알코올솜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손만큼이나 휴대폰도 수시로 닦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균 덩어리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디테일하게 우리 안의 많은 습관들, 행동들의 변화가 요구된다. 학습효과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건강을 관리하는 게 지역사회, 또 국가 전체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어제(2월7일) 감염병예방및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ITS(해외여행이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점검해보니까 적지 않은 의료기관이 (청구프로그램 등에 장착돼 있는 ITS를) 꺼놨더라.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는 않는다. (ITS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을 몰랐기 때문으로 본다.

이번에 인력을 풀 가동해서 전화로 독려하니까 ITS 활용기관 비율이 86%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여전히 15%는 사각지대에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역학조사가 꼬인다. 역학조사는 100%를 베이스로 해야 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손실과 관련된 보상규정이나 절차도 꼼꼼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ITS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반발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없을까.

의료계 걱정 잘 알고 있다. 비용보상은 안해주고 정부 필요에 의해 의무만 부여한다면, 가령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불만은 정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당연히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든 의료기관의 불편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ITS 의무화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ITS 의무화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수가보상은 건강보험법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다. 실무적으로 '투트랙'으로 진행하자고 이야기가 됐다.

일단 지금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중요하니 먼저 대응하고,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의료기관을 포함해 폐쇄된 사업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메르스 보상 때도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충분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보상범위와 수준에 대한 의견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자가 폐쇄하는 사업장이 나오고 있다. 안타까운 건 타격이 큰 로컬병원이다.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자영업자로 봐야 하는데, 2주간 폐쇄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다 많은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인데,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논란이 되고 반복되는 건 '(손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이다. 모니터링과 보상 방식이 보다 디테일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메르스 때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 233곳에 1781억이 지원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정부와 손실 사업장) 양자 모두 어려운 문제다.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감염병관리와 권역외상센터 관련 내용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보건분야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큰 틀에서 동의한다. 문제는 팩트가 많이 틀렸다는 데 있다. 예를들어 (보도자료에서) 감염병위기대응 관련 예산이 251억에서 161억으로 삭감됐다고 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471억원으로 더 늘었다.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안 된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다. 권역외상센터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다.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문재인 정부 3년간 인건비가 동결됐다고 했다. 하지만 팩트는 현 정부들어 의사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인상됐고, 2018년 3월 이전에는 없었던 간호사 인건비 4천만원을 신설했다.

덧붙이면 권역외상센터 문제가 돈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역외상센터는 인건비 지원도 그렇지만 초기 투자비, 수가인상도 많이 됐다. 그런데 아직 수가인상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없다.

-심사평가연구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도 많았을 것이다. 꼭 해결 또는 추진하고 싶었던 과제가 있었다면 소개해달라. 또 아쉬운 점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것들 중 해결할 수 있는게 있을까?

심평원에서 배운 게 많다. 국회에서 일할 때는 중앙정부와 주로 커뮤니케이션했다. 지금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도 중앙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로 일을 다하는 것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리발질'처럼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역학조사관은 수십통의 전화를 하고, 경찰, 지자체,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협력해서 현황발표가 나온다.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심사평가원 재직기간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더 현장에 밀착해서 제도를 봐야한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과거 아주대의대에서 근무하셨다. 최근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 간 갈등이 이슈가 됐는데 어떻게 보나.

병원 안에서 외상센터는 섬 같은 존재다. 정부는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걸 도와줄 인력이나 시설, 예산 등은 제한적이다. 물론 이런 건 견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화적인 부분은 또다른 문제다. 외상환자를 보기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아쉬운 말을 해야 한다. 외상센터는 정형외과, 흉부외과, 영상기사, 구급대원에게까지 아쉬운 소리를 한다. 이전에 의사들이 배운적이 없는 영역이다.

(이번 아주대병원 사건은) 기존 의료문화와 시스템이 충돌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복지부 제2차관 도입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해 신속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중요하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사안이다. 과학기술부는 3차관까지 있고, 복지부보다 규모나 예산이 훨씬 적은 문체부도 2차관이 있다. 복지부 차관은 하는 일 너무 방대하다. 2차관 분리 시 보건복지를 어떻게 조화·융합할지 숙제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게 우선순위다.

-'심평의학'에 대한 비판이 여전하다. 어떻게 보나.

심사평가원 스스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 중이다. 공개한 심사기준 외에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아직 부족한 건 이유가 있다고 본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조직(기관)만 후진적이기 어렵다. 의료계 상황을 보면 진단과 처방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별적 행위 표준화가 어려운데 결과물인 심사를 표준화하는 게 가능할까. 서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한 말씀.

책상에 앉아서 입법이나 제도만 이야기 하지 않고 현장에서 발로 뛰려고 한다. 4개월을 4년처럼 일하겠다. (보건의약산업계도) 수시로 의견을 주면 좋겠다. 신종코로나 특위도 고민이 많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의료진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극복해야 할 문제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야 한다. 의료현장의 피로감을 낮추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보다) 의사를 신뢰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

정책은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도록 하는, 또 의사와 환자 상호간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부작용을 줄이고 장기적인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사태가 그런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