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보좌하는 의료개혁추진단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불참 속에 의료체계와 의료수가, 의사인력 양성 등 보건의료 새판짜기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8일 "보건의료정책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체계 전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4월 26일부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을 실장급인 의료개혁추진단장에 임명했다. 이어 5월 1일부로 강준 서기관(행시 49회)와 유정민 서기관(행시 51회) 의료개혁추진단 파견을 발령했다.

의대 증원 발표 전까지 필수의료 개선 의정 협의체를 이끈 복지부 국장이 실장급으로 승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무 책임자로 변모한 것이다. 

정경실 추진단장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추진단 역할과 의미를 피력했다.

복지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의료개혁추진단은 임시조직으로 범부처 17명 공무원으로 진용을 갖췄다.

추진단은 의료개혁총괄과와 의료체계혁신과, 의료인력혁신과로 구성되어 복지부 13명 그리고 4개 부처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각 1명이 파견된다.

정경실 추진단장은 "의료개혁추진단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정책으로 만드는 업무를 한다. 복지부와 관계 부처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대책까지 만들어 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의료개혁추진단 역할을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관련부처에서 받아 집행하는 방식이다.

병원계과 의료전문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축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는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경실 추진단장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참석 공문을 계속 보내고 연락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니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의학회 자리도 비워두고 있다. 3개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않나.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도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디테일에 차이가 있지만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수가, 의료인력체계 개혁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료계도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할 것…의료특위 첨예한 현안 조정 중재 역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실과 의료개혁추진단 역할 구분이다. 이미 보건의료 현안을 담당해온 보건의료정책실과 중복 업무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정경실 추진단장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의료조율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하고 필요한 정책을 펼쳐왔는데 보건의료가 엮여 있다 보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하고, 왜곡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의료체계가 단편적 개선으로 더 왜곡된 측면이 있어 이제 전반적인 체계를 손대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됐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위원회에서 개별 아이템 대책도 내놓을 수 있지만 서로 조화롭게 의료체계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의료체계 대전환을 예고했다.

한시적 운영하는 의료개혁추진단은 향후 1년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정경실 추진단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도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니 보건의료정책실과 조율하면서 방향을 만들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이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는 특별위원회 안에서 갈등을 조정 중재하고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향후 1년 동안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0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부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그리고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