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천명, 대통령실과 모든 방안 논의 "수용성 고려한 최적 판단"
정부가 의사들의 자발적인 투쟁성금 모집에 의료법 위반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금 모금 관련 어제 공문이 나갔다. 지금 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뉴스더보이스]가 질의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자발적인 성금 모집 중단을 담은 복지부 공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20일 의사협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의료법 제30조를 근거로 의대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성금 모금 활동 중단과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성금의 부적정 사용 금지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집행 등 협회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30조(의료인단체 중앙회 협조 의무)에는 '중앙회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공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단체행동으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활동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성금 모금을 중단하기 않을 경우 의사협회 법인 허가 취소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설립 취소는 검토하지 않았다. 우선은 행정지도를 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 달라 그리고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는 당부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 2천명 규모 관련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 범위를 묻는 질의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실이나 복지부 다른 의견이 있어 2천명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얼마나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부 다 펼쳐놓고 논의를 했고, 증원하는 학교 사정과 현장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2천명 정도가 최적이겠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인원은 이미 70%를 넘어선 상황이다.
20일 22시 기준, 수련병원 100개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71.2%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근무 이탈자는 63.1%인 78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개시 명령은 이미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이다.
그리고 20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7개 대학에서 7620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집단행동 이틀째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있다. 의료현장을 제대로 개선하고 바꾸고자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내용에 대해 의료계 오인과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이 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대화의 장으로 속히 나와 주시기 바란다.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처분과 처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의사로서 본분에 맞게 환자 곁으로 다시 복귀하시고,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다"며 전공의들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