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바라보는 보건의료계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정부 의료개혁 시발점인 필수의료 정책에 공들여온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쟁점 사안을 논의하고 재정 문제 관련 국고 순증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의사 수 확대를 필요조건으로 필수의료 강화 4대 정책패키지를 충분조건으로 내걸었다.

뜨거운 감자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제외하고,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공표했다.

의료계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인턴제 개선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반의사 불벌과 공소 제외 그리고 혼합진료 금지와 실손보험 개선, 미용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까지 3개월 기간이 소요됐다. 의료계에서 요구한 부분과 복지부가 검토하지 않은 것을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재정이 초미의 관심이다. 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간 2조원 규모이다.

김한숙 과장은 "재정 문제는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통해 5년간 10조원 투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돌려막기라고 하는데 10조원 규모를 돌려막기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매년 2조원은 여러 가지 평가에서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곧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참고해 달라"면서 "순증도 확실히 고려하고 있다"며 별도 국고 투입도 재정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과장은 "그동안 의미 없이 의료계에 쏟아 부는 재정을 고위험과 필수의료에 돌려줘 아랫돌을 튼실해야 해야 한다. 사실상 재정 효율적 관리다. 돈을 써야 하는 곳에 쓰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함께한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 및 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추진은 상징적 의미다. 향후 논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사회 대비한 만성기의료의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김한숙 과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과제는 복지부만으로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관리와 인턴제 개선 모두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특위에서 부처는 사무국 역할만 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관리 선진화에 포함된 개원면허 신설에는 의지를 보였다.

김한숙 과장은 "면허 관련 내용은 오해가 있다. 개원을 막는다기보다 술기 경험을 통해 개원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진료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도제식으로 배우는데 대부분 미용성형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다"고 전했다.

필요조건인 의사 수 확대가 의료계 반발로 중단될 경우, 충분조건인 정책패키지는 유효할까.

김한숙 과장과 박미라 과장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가 발표돼봐야 알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