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재가 집중 지적됐다. 신종마약 등 마약의 SNS 불법거래 확산의 문제점부터 의료용마약류의 처방부터 처분, 중독자에 대한 재활, 예방강사 부재 등이 이슈화됐다.  
 

오남용 심의위 법적근거 부재...마퇴 공공기관-임시마약류 지정도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출범과 관련해 보완점을 지적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한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라면서 "이와 관련 법적근거 마련에 식약처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고 종합감사까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7월 위원회가 출범했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법적근거를 단계별로 마련하겠다"면서도 관련내용을 의원실에 보고할 것으로 약속했다. 

한 의원은 또 마퇴본부와 관련해 직원의 인건비가 여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40%가 적은 편"이라면서 "이런 상황이라 최근 직원 10명중 6명이 퇴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에 "지난해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금 지정 등 인건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 마약 처벌 현황과 신종마약류 적발 등을 공개하면서 최근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통해 마약관리에 더욱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 "해외에서 유입되는 임시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2021년 61일, 지난해 51일, 올해는 40일 이내로 임시마약류을 지정해 신속한 관리가 되도록 식약처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감시 실효성 등 사후관리 부재...오 처장 "경찰청 등과 협력"

식약처의 마약류 기획감시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가 수사의뢰가 중복돼서 이뤄졌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의뢰한 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수사의뢰한 후 의료기관에 대한 오남용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며 "지역별 경찰청에서는 식약처에 송치여부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식약처는 이를 모르고 있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의뢰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경찰청과 MOU 등을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욕억제제나 ADHD뿐만 아니라 일반 감기약, 정신과 치료제 등에서도 마약유사성분이 존재한다고 지목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태국의 경우 대마초를 합법화했다면서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식약처가 운영중인 '올바로'를 검색해 구매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해보인다"고 제안했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 "의료용 마약류 등의 불법유통에 대해 각 부처간 종합대책을 지속 마련중"이라며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에 대해 불법마약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진 셀프처방 등 도마위...면허자격제한 등 제도개선 주문

마약류에 대한 의료진의 셀프처방과 사망자 명의 처방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과 대리처방, 사망자 명의처방 현황을 소개하고 그 사각지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의료집단의 눈치를 보지말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전체 활동의사 중 마약류 셀프처방비율이 무려 11.8%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들 의사들의 면허자격제한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1차적으로 오남용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이 2차 판단, 검찰이 이에 대해 기소냐 불기소, 기소유예 등을 판단할 정도의 사안인 셀프처방의 경우 중독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결격사유에 따라 면허취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셀프처방 금지법'인마약류관리법개정안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부산대(양산부산대)병원의 셀프처방 차단 전산시스템 구축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담은 셀프처방금지법 추진을 정당성을 알렸다.

오 처장은 이런 경우 면허자격제한에 동의하고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도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 원인 파악 등 원천적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으며 오 처장은 행안부-복지부-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원천 방지해나갈 것을 밝혔다. 

 

텔레그램 등 불법유통 심각..."보건소 보관-동물병원 특별조사" 

마약류의 불법유통경로의 다양화와 관리부재, 처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불법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텔레그램 등으로 지목하고 구매통로를 막는데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오 처장은 "텔레그램의 경우 식약처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면서 "검찰 등과 공조해 이를 적발해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문제가 돼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업무정지 1일을 대체한 과징금 3만원이 불과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 동물병원에 관리부재에 대해 꼬집었다. 

더불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회수된 마약류 보관이 엉망이라고 밝혔다. 감독기관인 식약처가 손놓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각 지역보건소를 살펴보니 정말 마약류 보관이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여행용가방, 소형금고 등에 보관하는가하면 CCTV도 없는 곳이 태반"이라면서 "보건소에 대한 보다 절처한 조사 등 종감까지 개선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마약성 식욕억제제가 최근 10대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동물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동물병원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를 촉구했다. 8개 병원에서 1008개가 납품됐는데 분실 등 사고가 무려 875개에 달해 86.8%였다고 소개했다. 

오 처장은 "보건소 마약류 보관 관련해 조사를 강화하고 동물병원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독자 재활센터 확대 등 체계화 필요...예방강사 등 교육 중요성도

마약중독자의 재활센터 등 재활의 중요성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마약 중독에 대한 조기치료와 재활을 위해 재활의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매년 1만명 이상 마약사범이 적발되고 있는데 재활의 강제성이 없다"면서 "기소단계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을 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어 "예방강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내 맞춤식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양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 처장은 "중독자의 재활참여를 높이고 올해 400명을 목표로 예방강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