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졸업자 비율 60%, 수련개선 선행 "의료계와 협의 추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균형배치 강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지역의료 강화 차원의 졸업과 수련, 정착 선순환 구조 안착을 위해 전공의 정원 조정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0년간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개 진료과의 수도권 전공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정원 분석결과, 서울이 39.28%로 가장 높았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5%, 인천 4.21% 수을 보였다. 울산과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약 61.6%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은 6대 4 수준이다.
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로 71.3%였고, 방사선종양학과 69.8%, 영상의학과 66.7%, 산부인과 65.8%, 피부과 65.1%, 외과 64.5% 순으로 집계됐다.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9.6%P)였으며 가정의학과(5.5%P), 방사선종양학과(5.2%P), 핵의학과(3.0%P), 내과(2.5%P), 정형외과(2.4%P) 순이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했다. 안과(-5.1%P), 신경외과(-2.8%P), 정신건강의학과(-2.6%P), 비뇨의학과(-1.6%P), 재활의학과(-0.5%P) 등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증감 추이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체계를 급격히 바꾸게 되면, 수도권 의료기관에는 의사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적절한 수련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수도권 의대와 지역의대 졸업자 수 비율이 4:6정도인데, 전공의 정원은 반대로 6:4 수준"이라며 "지역의대 졸업자가 이탈 없이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의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수도권과 지역의대 전공의 정원을 현재 6:4비율에서 5:5비율로 조정하여 지역의 졸업-수련-정착의 선순환으로 구조 유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갑작스런 변화 조짐에 의료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태"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통해 2024년도 인턴과 레지던트(1년차) 수련병원별 진료과 모집 정원을 책정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비율을 맞추지 못한 다수의 진료과 전문학회 제출안을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정원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