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마약류 오남용'...통합감시시스템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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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마약류 오남용'...통합감시시스템으로 막는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9.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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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여억원 투입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추진
빅데이터 분석 기반 '실시간 예측시스템 구축' 첫발

젊은층의 마약류 사범 증가와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사용과 유통을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추진한다. 

그 첫발로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 기반 실시간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나섰다.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정보화전량계획 수립'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자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중인 (주)프라임티씨에스가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크게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재설계로 법령-제도 개선안 마련, 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여기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은 불법사용 감시정보 제공과 실시간 의심처방 추적 및 경보, GIS 기반 관제, 실시간 사전알리미, 실시간 환자보호 필요도 조회, 개인정보 유출-침해 탐지 등을 통해 이상사용 관리대상을 실시간 탐지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정책 통계 실시간 조회와 대외 요청정보 제공, 마약류 사용 추이 분석 및 예측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환경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며 국내외 유사 사례 및 정보기술를 조사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현행 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법과 제도를 분석해 목표 모델 설계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관련 법은 마약류관리법과 마약거래방지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등이다.  

이외 식약처 및 관련 부처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 조사분석과 유관기관 주요 정보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 등이 포함된다. 

목표 모델 설계는 인공지능 기반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품과 마약류 이상사용 관리대상정보 실시간 서비스 구축, 국회나 식약처, 지자체 등 마약류 정책결정을 위한 취급통계정보 실시간 조회 서비스 구축, 마약류 사용추이 분석 및 예측모델 탑재,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관제 체계 구축이 들어간다.

이같은 설계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중장기 청사진도 함께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통합자료에 대한 지속적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과 운영조직-인력-예산-관리절차 등 시스템 운영 체계 마련, 투자대비 기대효과 분석 제시, 후속과제 사업계획서 등을 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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