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서울백병원 폐업 결정 등 최근 이슈화된 의료현안에 대해 국회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상세히 답변하면서 대책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

'응급실 뺑뺑이' 대책=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경증환자 과밀화 해소 대책 실효성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단기적인 전문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복지부는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구분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나,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를 우선해서 살릴 수 있도록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는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증응급환자도 장시간 대기할 필요 없이 1·2차 응급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중증도에 맞는 충분한 처치를 받고, 추후 증상이 악화될 경우 바로 병원 간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 필요성에 대한 말씀에도 공감한다. 당정협의를 통해 기 발표된 수당 등 보상체계 외에도, 지역별 순환당직제 내실화, 최종치료 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응급실 수용거부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 정보 입력 공백과 자차·도보 이용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정확한 이송을 위해 정보 적시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자차·도보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안내·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특히 "현 응급의료법에 따라 경증환자는 타 병원 이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 외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국회에 요청토록 하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논란 등=강기윤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대 신설과 병행해야 지역의료 불균형·필수의료 문제 해결 가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의사인력이 충원·배치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증원의 규모와 배분방식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공중보건의사 지원 감소=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지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부족한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 등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배치기준을 정비(병상·수술실 미운영 보건의료원, 市지역 보건소 인구 3만 이상 面 지역 보건지소 등 배치인원 감축)하고,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인근의 다른 보건지소(공보의 미배치)에  요일 등을 정해 순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향후 공보의 자원 감소 원인 분석 및 인력 추계를 바탕으로 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공공의료 확충 대책=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압박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와 함께,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를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로드맵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 지원 기피 등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중증·응급,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공의 근무 여건, 수련환경 등을 개선해 소아진료나 분만 등에 필요한 적정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 발표한 대책을 통해 전공의와 전문의에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개선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우선, 중증소아 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반영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개선으로 병원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수가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인프라 확충 등 의료인력 균형배치에도 노력하겠다.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 수립 등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분기별 모니터링, 수행현황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립 및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했다.

로봇수술 급여화=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로봇수술 급여화 논의 신속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로봇수술은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급여 유지로 결정한 바 있다. 전립선암, 식도종양 등 일부 질환 외에는 안전성·유효성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입증된 바 없으며, 전립선암, 식도종양 등의 경우에도 기존 복강경 수술에 비해 고가로 비용효과성에 대한 추가적 근거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추가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급여화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백병원 폐업 결정=인재근 의원은 서울백병원 폐업 결과과 관련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책임 강화 대책에 관해 물었다.

복지부는 "서울백병원 폐업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서울백병원 폐업에 대비해 기존 이용 환자들의 진료 및 지역 내 응급의료 등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시, 교육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의료기관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을 추진 중이며, 사립대 법인 소유 종합병원 부지 임의 매각·용도 전환 방지를 위한 교육부 건의도 예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발, 수가체계 정비 등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