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막아 의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미래의 초석이 다하기로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9시 서울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회원과 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역할한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갖은 악법과 규제 정책으로 의사협회를 흔드는 시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때내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게 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어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더욱 위축해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소속한 직역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협회와 회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 결정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함으로써 대의원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 수행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무추진 과정에서 때로는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그 경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다"며 "현재 국회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80여개의 보건의료관계 법안이 발의됐거나 계류 중에 있다. 집행부는 끊임없이 정치권, 정부와 소통하면서 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회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우리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며 "그간 제41대 집행부는 선도적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다양한 의료복지 직역과 함께 국회 앞 1인시위와 집회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 끈끈한 협력을 통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16일에는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저지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집행부는 비대위,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해가 되는 의료악법이 폐기되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투쟁과 동시에 회원권익에도 소홀하지 않고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함께 공조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이틀 전인 20일 2차 공판을 마치고 6월 322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오늘 정기대의원총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보호,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설적인 미래의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엄동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 성종현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