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협상, 결렬은 없다"...공단, 의지 다지며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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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협상, 결렬은 없다"...공단, 의지 다지며 속도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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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1차서 마무리하자"...제약에 통지
8월 중순경 종료 시 9월1일 약가인하 가능
단독등재 약제 안정적 공급계약 최대 복병

가산재평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통지한 협상기간은 60일이지만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업체수가 많아서 건강보험공단이 갈 길은 멀기만 하다. 건보공단은 '전 품목 타결'을 목표로 걸고 내부 의지를 북돋고 있는데, 단독등재 약제 안정적 공급계약이 최대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 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산재평가와 관련한 협상일정 등을 개별업체들에 통보했다. 사실 가산재평가는 변경된 제도에 맞춰 의약품에 부여된 약가가산을 드러내고 원래 가격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쟁점이 될만한게 거의 없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가능한 1차, 1시간 이내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30분 정도 2차 협상을 진행하자고 개별업체에 협상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건보공단 협상단이 3~4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120여개 업체와 기한 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물리적 시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 측면도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을 가능한 한 8월 중순경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명령기간이 이 때까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의결에 반영돼 9월1일 재평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협상종료 시점이 8월 중순이후라고 해도 건정심 대면회의가 8월 하순에 열린다면 9월1일 시행에 문제는 없다. 

다만 수백 품목의 약가차액을 정산해야 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과 도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복지부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8월 중순 종료가 좋은 그림이다.

박종형 건보공단 제네릭관리부장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협상을 담당하는 각 팀장과 팀원에게 '이번 협상에서 결렬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100% 타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 관건은 이번 재평가로 가산이 종료되는 단독등재 의약품 안정적 공급계약이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조정신청과 건보공단 협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건의해 왔지만 고시된 가격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 현행 약제법령에 의해 수용되지 못했다.

결국 단독등재 의약품의 경우도 일단 안정적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뒤 조정신청을 통해 되도록 빨리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 됐다. 가산재평가 협상은 결렬 시 협상연장이나 재협상 기회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협상기한 내 타결짓지 못하면 급여목록에서 퇴출될 수 있다.

박 부장은 "(단독등재 등의 특성을 고려해) 약제에 따라 협상기간을 달리하거나 협상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는 없다. 가산재평가 전체 의약품 협상은 협상명령기간 내에 동일하게 종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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