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보장마저 축소하려는 추악안 시도라는 비판도 내놨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날 성명에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수급자 입장을 대변할 공익대표가 없어서 정부의 거수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보장마저 축소하려는 추악한 시도다. 복지예산 축소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이런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정부는 2011년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건강보험 환자에게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환자 부담만 높아졌을 뿐 대형병원 쏠림문제 해결에는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급여로 확대할 게 아니라)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일차의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정책목표가 있다면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비정상적 의료전달체계는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건 행정권력의 폭력이자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의료급여 건강정보 알림서비스 시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알람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이용을 과다하게 사용해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이라는 낙인찍기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회에서 배제해 결국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가난한 환자의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건 수급권자 스스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시스템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며 "오히려 수급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비정상적인 시스템과 정책결정자들에게 경고문구를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가세했다.

이 단체는 "극빈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약제비 인상조치를 확대하는 건 수급권자의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외래진료 남용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해법을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증질환 환자 외래진료를 많이 보는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깎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극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경증질환 외래진료 약제비 인상조치를 철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