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병원 외래이용 이어 감시체계 더 강화
정부가 의료급여 등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위를 유발하는 보육,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애관련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보육의 경우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과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 종합병원 이용 등에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장애수당 등 서비스 신규 신청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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