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에 힘 싣는 야당...하룻만에 법률안 5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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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화에 힘 싣는 야당...하룻만에 법률안 5건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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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김선민 의원, 각각 제출...같은 당 의원들 대거 참여

국회가 간병 급여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6월 3일 하룻동안 2명의 의원이 패키지 법안 5건을 발의했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은 각각 3건과 2건 씩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률안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등 3건의 개정안이다.

먼저 건보법에는 급여대상에 간병을 추가하고, 재정부담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인과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3건의 개정안에는 이 의원 외에 같은 당 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당론이 반영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김선민 의원은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을 각각 제출했다. 김 의원 개정안 역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의 법률안들 역시 같은 당 의원 11명, 다시 말해 조국혁신당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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