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수수실 CCTV 의무화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보존기간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보건의료 정책현안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첫 손에 꼽았다.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원씨앤아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주요 보건의료 입법 현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조사는 올해 1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95%다.

보건의료환경 관련 인식=응답자 중 82.2%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만족 12.3%, 어느정도 만족 69.9%였다. 반면 15.8%는 불만족하다고 했고, 잘모른다는 응답은 2.0%였다.

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해서는 81.9%가 만족한다고 했다. 불만족은 16.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85.0%), 경북권(84.7%), 경남권(83.3%), 서울(82.9%)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지만, 충청권(73.8%), 제주(75.0%), 호남권(76.3%), 강원(76.7%)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의료서비스 보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0.1%가 만족한다고 했고, 18.3%는 불만족으로 답했다.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80.7%가 만족한다고 했다.

필수의료와 관련한 문항도 있었다. 먼저 소아과 부족 체감도의 경우 67%가 부족하다고 했고, 25.7%는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산부인과도 부족하다는 응답이 68.6%로 비슷하게 나왔다.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는 24.8%였다. 응급 의료기관 부족 역시 69.1%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났다. 반면 27.8%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비 부담경감 30.4%, 응급의료 기관 부족 17.5%, 소아과/산부인과 부족 12.9% 순으로, 가장 시급한 보건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비 부담 경감 22.2%, 응급의료 기관 부족 20.0%, 소아과/산부인과 부족 17.2% 순으로 답해, 필수의료 만큼이나 의료비 문제를 더 큰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소아과·산부인과·응급 의료기관 등 필수 의료기관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유치원 취학 이전 부모,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소아과 부족 문제와 낮은 의료 보장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제한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소아과·산부인과·응급 의료기관 부족은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가운데, 특히 
지방, 읍면 지역에서 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의료체계와 국민 보건환경 보장을 위한 시급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응답자 중 83.0%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에 만족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만족 34.0%, 어느정도 만족 49.0%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은 12.4%, 잘모름은 4.6%로 집계됐다.

수술실 CCTV 영상 보존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88.4%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6.5%에 그쳤다.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93.6%가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4.5%, 잘모름 1.9%로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구진은 "수술실 CCTV 의무화와 영상 보존기관 확대에 응답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특히 진보 성향과 건강에 관심 더 높은 민간의료 보험 가입층에서 더 선호했다"고 했다.

또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했다.

의대정원/ 공공의대/지역의사제=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83.2%가 찬성한다고 했다. 또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는 81.9%가 동의했고, 지역의사제 도입 역시 80.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응답자 중 63.2%가 찬성 입장을 내놨다. 반대는 14.9%였고, 유보적인 입장인 잘모름은 21.9%로 비교적 많았다.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초진은 허용하지 않고 재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초·재진 모두에서 허용해야 한다' 34.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잘모름은 10.2%였다.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 대해서는 전문심의위원회에서 선정 37.1%, 만성질환으로 제한 33.6%, 종류 관계 없이 전면 허용 21.3% 순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8.0%였다.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복수)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꼽은 응답자가 4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전면허용 32.8%, 코로나 등 감염병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환자 31.9%, 섬 등 의료취약 지역 내 환자 31.8%, 업무 등 개인사정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환자 30.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잘모름은 4.0%였다. 한편 응답자 중 74.3%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찬성, 특히 진보 성향, 고소득층에서 더 긍정적이었다. 단, 구체적인 진료 허용 범위·질환·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는데, 향후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도입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지침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보고서 원문보기
https://health.na.go.kr:444/health/reference/reference02.do?mode=view&articleNo=68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