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모든 부서 과장급 인사가 의료계 총파업 대응을 위해 사실상 전면 보류됐다.

정부는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되면서 현장점검과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하며 불법행위 엄중 조치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보건의료정책실 (과장급)인사 발령은 안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과장급 정기인사에서 제외된 보건부서 상황과 배경을 묻는 [뉴스더보이스]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복지부는 16일부로 과장급 이하 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과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보건부서 과장급 인사를 없었다.

박 차관은 "보건부서 공무원들은 지금 거의 스테이를 했다. 지급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인사를 내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실은 가급적이면 인사 발령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소속 부서 과장들은 당분간 인사이동 없이 업무를 지속한다.

박 차관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며 의료계 사태 마무리 이후 인사 발령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한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체계도 가동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 본격적인 집단행동이 되고 있어 중수본도 바쁘게 움직여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다. 기존 하던 업무도 해야 되고, 중수본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중수본은 보건의료정책실 뿐 아니라 복지부 전체 직원들의 총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평상 시 유관기관(심사평가원, 건보공단)과 업무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인력을 직접 투입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전공의 사직서가 제출된 7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23명 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전원 등이다.

또한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부터 근무 중단을, 의대생 단체 역시 20일부터 휴학계 제출을 예고한 상태이다.

박 차관은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개별적 업무개시명령(문자와 공문)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를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의사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관련 10명의 의사를 고발했으나, 의정 합의 이후 이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시도의사회 궐기대회에서 개진된 강경 발언도 법적인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박 차관은 "어제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환자 생명을 도구로 삼는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요청 드렸고, 의학을 배운 의사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몇 개 병원 전공의들은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유감스럽다.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계신 전공의들께는 조속하게 복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조금이라고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