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및 경영평가 자료 인수인계 "국립대병원 합당한 보상 필요"
복지부가 내년도 국립대병원 인계를 목표로 법 개정과 전담부서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이관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TF를 구성해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TF를 통해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진료기능과 의학 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중앙부처 소속이 달라지는 국립대병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시행일은 2025년 1월이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은 복지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국 또는 실 신설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공의료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현안 자료와 예산 자료 등을 인수인계할 것"이라면서 "국립대병원이 거점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의료 네트워크 리더 역할을 한다면 합당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한해 교육부에서 해왔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별도의 실 또는 국 신설은 내부 검토를 거쳐 행안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이사회와 각종 현황, 경영평가 자료 그리고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등을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