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에서 국립대교수 전환 사례 8명 "의사 커리어 쌓기 비판"
지방의료원 의사 구인난 해법으로 제시된 공공임상교수제가 10%대 충원율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일부는 지방의료원 근무 의사에서 국립대병원 교수로 신분이 바뀌는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24일 교육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입각해 9월 현재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인원 150명 중 실제 선발한 인원은 24명으로 정원 충족률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 근무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7명을 선발해 인천 적십자병원과 경기도 이천병원, 안성의료원에서 순환 근무 중이다. 강원대병원은 6명을 뽑아 영월, 속초, 삼척, 강릉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5명, 전북대병원 3명, 경북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1명을 선발했다.
전남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흥미로운 점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 선발되어 해당 의료원에 순환 근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
올해 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되어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영월과 속초의료원 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
김원이 의원은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배정한 공공임상교수 관련 지난해 예산은 93억 75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집행 비용은 10억 2200만원(10.9%)이다. 올해 190억 6900만원 예산을 배정했으나 예산 집행률은 16.7%(31억 7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