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의사증원 등을 논의하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안협의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 맡기는 것과 같다며,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 협의틀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6일 전라남도 국회의원 10명과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이 지난 10차 회의 때 합의한 의사증원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의사단체의 '시간끌기 작전'"이라면서 "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이미 합의한 바대로 의사증원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정원을 늘리는데 복지부와 의협만 협상테이블에 참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과 다름없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제라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의료소비자 당사자인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같은 책임 있는 기구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은 "의사증원과 의대신설을 추진할 법적 협의체가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와 복지부는 의협에 끌려다니며 국민께 실망만 안기고 있다.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해선 지방환자를 포함한 환자단체가 직접 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